[노동계 총파업]가진자의 '밥그릇 파업', 국민공감 못얻는 까닭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20일 노동계의 대규모 총파업은 근로소득 상위 10%의 밥그릇 파업이라는 점에서 명분과 설득력을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면서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현대자동차 노조, 파산위기에서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조선사 노조 등 파업은 노조의 고유권한이지만 당장 경제ㆍ실업난에 처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 총파업은 내년 대선정국을 앞둔 정치파업인 동시, 각자의 이권을 포기 않겠다는 밥그릇파업의 성격이 짙다. 임금 및 성과급 협상, 조선업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등 각기 다른 현안을 두고 자기 몫을 찾고자하는 노조들의 연대로 이번 대규모 총파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파업의 설득력이다. 당장 23년 만에 공동파업에 나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현안부터 달라, 연대파업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임금협상의 무기로 총파업을 택한 현대차 노조는 현재 기본급 7.2%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연구직 조합원의 승진거부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2ㆍ3차 협력사와의 근로조건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는 원청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가리켜 "청년일자리를 뺏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에 '상시적인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부채규모만 16조원을 웃도는 회사의 위기 상황과 관계없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본급 5.09% 인상, 성과급 250% 보장,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권, 우수 조합원 100명이상의 해외연수 보장 등 당장 선박 수주를 못해 위기에 처한 기업 노조가 요구한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항목들이 대부분이다.

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조선업체들의 총파업 역시 마찬가지다.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선박 인도 등이 늦춰질 경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고스란히 한국경제에 악영향으로 돌아온다. 협력사는 물론, 철강 등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관련업종까지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기득권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라며 "하청업체의 경영고통과 근로자 수십 만 명의 고용 불안은 나몰라라한 채 자신들의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 공공기관 주도의 이번 파업은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좁혀나가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과도 엇박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지는 이중구조는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1994년 78.2% 수준이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2015년 59.4%로 낮아졌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35%에 불과하다. 청년실업률 역시 역대 최대인 10%대를 이어가고 있다. 6월 현재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