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정부·대학 비판
"제적 협박, 사직 금지…박민수·조규홍 책임"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20일 "희생해도 숭고한 대우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며 정부와 대학 총장들을 비판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1년 만에 의료인 면허정지 위협과 군의관 강제 투입, 언론을 통한 비난, 사직 금지, 전공의에 대한 계엄군의 처단 협박, 학생들에 대한 제적 협박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협회장은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2027년도부터는 의사인력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하겠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1년 만에 휴학할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숭고하고 어렵다고 들었던 이 길을 걸어야 할 이유를 모두 빼앗겼다. 인생을 걸어 국가의 노예여야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른 정원 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PK(대학병원 실습 의대생)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에 'PK가 뭐냐'고 반문하는 게 총장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총장들이 무작정 짓겠다는 건물에 학생들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이나 현장의 목소리 고려 없이, 탁상에서만 노는 문과 관료들의 태만과 무능력을 절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포괄수가제로 산부인과를 궤멸시켜놓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 전체를 궤멸시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그릇된 정책으로 오히려 수련을 못 하겠다는 학생들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족하다고 알려진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왜 뛰쳐나왔는지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염원하는 것은 의사가 될 때까지 무사히 공부하고 졸업해도 되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연단에 올라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윤석열은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 아래 부조리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이에 반발해 1만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2만명의 학생도 학교를 떠났다"며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병원 주변에 기동대와 수사관을 배치했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면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 유지 명령 등 행정명령을 남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면허를 정지하고 구속하겠다고 했다. 병원을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사직이 범죄인가. 우리가 죄인인가"라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말처럼 6개월을 버텨서 정부가 이긴 것인가, 승자가 있기는 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말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며 "여당은 2000명 증원으로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고, 180석 거대 야당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던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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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국종 교수님이 왜 아주대병원을 떠나야 했겠는가. (이 교수의) 말처럼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며 "현재 구조로는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 가능하냐는 물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 지난 1년간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의 외침을, 그들이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수술실을 떠나지 않도록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더 깊이 들여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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