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테러 위기

깜깜이 세계경제…IMF, 2.7%로 낮춘 韓성장률 또 내릴듯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2.8%로 하향조정했지만, 이 역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와 잇따른 테러,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됐고, 구조조정 여파 등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현지시간)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전망치는 3.2%였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IMF는 지난 1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9%에서 내린 데 이어 4월에 다시 2.7%로 낮췄다.

이번 보고서는 브렉시트 이후 IMF의 첫 경제전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브렉시트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큰 타격을 입히는 등 세계 경제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국제금융센터는 "라가르드 총재가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 달성은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이 전망치는 추경을 감안한 것으로, 하반기 10조원+α 규모의 추경 편성 등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0.2%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세계 성장률 하락과 함께 기업·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 투자 감소 등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 전망치 달성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이 많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한국 성장률을 2% 초중반대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은 2.3%를 제시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조차도 2.6%에 머물렀다. 이들 전망이 브렉시트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전망치는 더욱 낮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의 부진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했고, 하반기에도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교역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며 "하반기는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경상성장률 관리를 통해 적정한 물가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빗나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5%로 내다봤지만, 지난달 이를 4.0%로 낮췄다. 교역조건을 반영한 물가지표인 물가디플레이터를 1.4%에서 1.2%로 하향 조정했고, 1.5%로 예상했던 올해 소비자물가는 1.1%에 머물 것으로 봤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에 그칠 전망이며, 지난 5월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하반기에는 고용과 투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추경이 경기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 2.8%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