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저임금 6470원 결정에 확연한 온도차

與, "경제를 고려한 고육지책"
野, "기본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해 유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는 16일 시간당 최저임금이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확연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를 고려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기본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고소득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임금인상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현아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점차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의 목적은 기본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해 수준에도 못 미치는 7.3%의 인상률에 그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는 별도 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최저임금 결정이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노동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