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저임금 6470원 결정에 확연한 온도차

與, "경제를 고려한 고육지책"
野, "기본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해 유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는 16일 시간당 최저임금이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확연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를 고려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기본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고소득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임금인상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현아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점차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의 목적은 기본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해 수준에도 못 미치는 7.3%의 인상률에 그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는 별도 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최저임금 결정이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노동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절망을 안기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방법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검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