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활용 공공투자 본격 시동…"공공투자 특위, 정부와 협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관계자와 함께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정책협의'를 가졌다. 더민주 총선 공약이었던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더민주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유 부총리,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을 임대주택 건설, 보육시설 투자 등 공공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민연금이 막대하게 적립되어 있는 반면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할 경우 기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연금 활용을 통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측의 협조를 당부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안을 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양극화, 저출산 해소의 정책 목표의 중요성은 여야정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각자 바라보는 시각과 구체적 방안과 견해에 있어 차이가 있더라도 오늘 이런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서로 넓히고, 어떤 생산적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당초 이날 협의에는 유 부총리 외에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협의에는 유 부총리 외에는 정부 실장급만 참석했다. 유 부총리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들어 중간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