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판결, 엇갈리는 반응들

중국·대만 "인정 못해"
필리핀·베트남 "판결 환영"
태국·인도 "평화적 해결 필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판결에 상관없이 남중국해는 중국 땅"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중재법정의 판결에 주변국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의 원고인 필리핀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12일 판결을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페르텍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중재재판소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모든 관련국이 판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 분쟁으로 중국과 맞서던 베트남도 판결을 환영했다. 레 하이 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은 판결을 환영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국제법에 따른 외교적·합법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조만간 이번 판결을 토대로 자국의 영유권에 관한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판결 직전 성명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결코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며 "모든 관련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제력을 발휘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태국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과 중국의 오랜 관계를 반영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태국은 이를 위해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 구속력을 가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제정도 촉구했다.

반면 대만은 실효 지배 중인 타이핑다오(太平島)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PCA의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만 총통부는 "PCA의 판결로 남중국해 내 대만의 모든 섬과 관련 해역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은 남중국해 모든 섬과 관련 해역에서 국제법과 해양법상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 이익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만 정치권도 타이핑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린더푸 국민당 입법원 원내단체 서기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게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타이핑다오를 방문해 주권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 땅"이라며 "PCA의 판결은 (중국에) 아무런 형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