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소, 남중국해 분쟁 첫 재판서 필리핀 손 들어…(상보)

남중국해 사이 두고 미·중간 갈등 더욱 심화 예상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첫 중재재판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PCA는 "분쟁 해결 시도기간 중국의 행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라며 "중국이 남해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해 9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에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다. 이에 필리핀은 지난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PCA에 제소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중국과 필리핀이지만, 이면에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대결이 자리잡고 있다.

남중국해는 핵심적인 오일 루트이자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 1이 거쳐 간다. 석유, 천연가스의 매장량도 상당해 '제2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릴 정도다.

특히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의해 태평양 진출이 차단된 중국 입장에선 태평양으로 군사시설을 진출시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 루트다.

중국이 필리핀에 유리한 판결이 나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제약이 뒤따를 것을 대비해 남중국해 일대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벌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중국은 최근 100척 이상의 함정과 전투기를 동원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중국 관영 CCTV 등은 훈련 과정을 중계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훈련에는 최신 전략폭격기 '훙-6'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도 필리핀 인근 해역으로 태평양함대 소속 항공모함을 보내 중국의 군사력에 맞불을 놓았다.

이번 PCA의 판결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같은 긴장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 시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여론전을 확대하며 중재결정 무력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실질적으로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주요 2개국(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에 대한 첫 국제 판정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중국이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한 미국도 이번 판결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저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군사적·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의 정세는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