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美·中

남중국해 분쟁 수역.

-해양 물동량 5조 달러·전략적 요충지 사수하라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미국과 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국제법정의 판결이 임박했다. 이 지역에서 두 강대국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다. 이 지역 영유권 문제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시작은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다툼이었다. 필리핀은 2012년 중국 선박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철수를 거부하자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PCA에 제소했다. PCA는 중국의 반발에도 작년 10월 남중국해 분쟁이 관할권에 속한다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

현재 이 지역은 영유권 분쟁을 넘어 미ㆍ중 간 패권다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고도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이어 G2로 인정받고 있는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최강국 지위를 넘보는 중국은 2012년 18차 당 대회를 통해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항행의 자유' 군사작전까지 나서면서 양국 간 군사적 및 외교적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다.

패권다툼의 이면에는 자원 및 해양영토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남중국해는 석유 367억8000만t, 천연가스 7조5500억m³가 묻혀 있는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연간 해상 물동량만 5조 달러에 이르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국을 넘어서는 강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셈이다. 지난달 2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차세대 연료인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수심 1350∼1430m 지역에서 발견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지는 면적이 350㎢에 달할 만큼 큰 규모로 파악됐다.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 중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는 해양영토 측면에서 전략적 지역이다.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위치(남북 810kmㆍ동서 640km) 때문에 이 유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한다면 방대한 해양 영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난사군도는 바시해협, 말라카해협, 홍콩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로 통하는 등 전 세계 해상수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에 남중국해는 그야말로 '숨통'이다.

한편 PCA는 중국이 만든 남중국해 인공섬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필리핀은 유엔해양법상 영해나 EEZ를 형성할 수 없는 암초나 바위를 중국이 매립했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중국의 거부 가능성도 크다. 이럴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이해하면 이 지역의 외교적 중요성과 이곳 만큼은 미국에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