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 제안 8건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불편규제 없는 행복도시 서대문’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우수 제안 8건을 선정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구민 제안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사정산서비스 통합시스템’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민 제안 우수상에 선정된 ‘서대문구 도서관 간 영어원서 상호대차 규제 완화’는 서대문구가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직원 제안으로는 ▲무연고사망 신고의무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직권신청 방법 개선이 최우수상을 ▲국유 및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계수 일관성 개선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구는 우수 제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대문구가 지난 5∼6월 중 실시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구는 ‘실무심사’와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장인 김상순 서울시립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민제안 3건과 직원제안 5건을 선정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330-109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