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발표한 靑, '경제인 포함' 놓고 장고할 듯

'경영 중대범죄, 사면권 행사 제한' 공약에 부담

한 달 간 여론 동향 면밀히 살펴 결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벌총수 같은 주요 경제인을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박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이라고 언급한 만큼 재벌총수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후보 시절 '대기업 지배주주 혹은 경영자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선택이 쉽지 않다.

재벌총수가 포함될 경우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상당할 전망이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자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을 통해 '공약과 크게 배치된 결정'이라면서 정치공세를 펼친 바 있다. 특히 여소야대인 정국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밀어붙인다면 여론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일단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與圈)은 사면 범위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면을 건의한 여당은 "서민생계형 사범을 최대한 포함해야 한다(정진석 원내대표)"며 재벌총수를 포함한 경제인을 거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주요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박 대통령은 사면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면을 고려한다면 대기업 오너를 포함해 고용창출을 유도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면을 발표하기 전 청와대가 이미 다방면으로 교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여당 원내대표의 사면 제의에 즉각 '좋은 생각'이라고 반응한 것만 놓고 보면 이전부터 얘기가 오간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청와대 한 참모는 "수석비서관회의 이전까지 청와대에서 사면이 거론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께서 사면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는 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일단 청와대는 광복절까지 남은 한 달 간 여론동향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여론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가 관건 아니겠냐"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