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심사' 돌입, 쟁점별 與野 충돌 예고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1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12~13일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14일 경제부처, 15일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각각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키로 했다. 예결위는 이후 소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다. 21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선 누리과정 재원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모두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심한 의제다.

먼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 마련의 경우 정부여당은 추경에 따른 교부금 확대로 누리과정 재원 부족분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제출할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특조위에 대해 여당은 특조위가 지난해 편성된 예산으로 조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주장할 듯하다. 특조위의 조사 기한을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방해로 조사 진척이 더뎠으며, 실제 활동 기간도 법정 기한보다 짧았다는 주장을 펼칠 태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도 여야의 견해차가 크다. 야당은 교육부가 예비비로 25억원의 홍보비를 집행한 것에 공세를 펼치고, 여당은 정당한 예산 사용이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