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일방적 결정이라 주장
7일 청와대 NSC 상임위 긴급 소집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직접 접촉
국방부는 사후 수습과 처리만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8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 차원에서의 전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가) 국방부 결정이 아니고, 어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긴급히 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자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열어 국방부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국방부가 따라가기에 급급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직접 접촉해 대화 통로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사후 수습을 하고 처리하는 형태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정황을 통해 이런 경로를 확인했다"면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정권 차원에서 미국과 직거래를 하는 형태의 논의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로 아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중국·러시아 등 주변 열강을 자극하며 중국이 공세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군사전문지 편집장 출신으로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군사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선 국방 관련 행정 경험을 쌓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정의당에 입당해 지난 4·13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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