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의 전면전 선포?…20대 개원 이후 첫 회의에서 일방통행 선언

야당 측 누리과정 예산 확충 배제, 이달 말까지 추경안 통과

여소야대 국회 무시한 처사
향후 국회 일정 안갯속으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남은 시간 힘을 합쳐 당정청이 최강의 드림팀이 돼야 한다"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7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는 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20일을 전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탓이다.

이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10조원대 규모로 편성될 추경안과 관련, "여야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정부가 이를 조속히 편성하겠다"면서 "국회도 이달 말까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속 처리 방침은 정부가 먼저 피력하고 새누리당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의 기존 의사를 답습한 것으로 야 3당을 당혹스럽게 만들 전망이다. 여당이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지방재정 확충 등을 기존 발표 내용대로 편성할것"이라고 밝혔으나 야당이 관철을 주장해온 누리과정 재원(3∼5세 무상보육)의 확충은 배제됐다.

당정청은 누리과정 재원은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교부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향후 국회에서 야당과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과제를 남겨 놓은 셈이다.

전선은 노동 관련법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청 수뇌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활성화·민생안정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 4개 법안과 규제개혁특별법 등이 올해 정기국회 전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강조한 회의에서 나온 결과로는 다소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의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정 원내대표와 김 수석부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부 측의 황 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의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