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이달말 국회 처리…경제·민생 법안 통과 총력"(상보)

'누리과정 예산 충분' 결론…황교안 "여야 의원들과 만찬간담회 가질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가 처리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노동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주요 경제·민생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추경과 관련해 정부는 최대한 7월말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당정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추경 편성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김 원내수석은 "누리과정 문제 관련해 추경 시 세수 증액 조정에 따라 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편성 없이도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특별회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맞춤형 보육, 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세먼지 문제 등 민생 관련 현안 해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원내수석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피해자 구제 강화 조치와 함께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보육은 보육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친환경 자동차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민생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원내수석은 "20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연설에서 강조된 노동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최우선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들이 제 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민생경제점검회의 등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청와대의 대국회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5차례에 걸쳐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후 야당 의원들과도 여러가지 형태의 소통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ㆍ정 원내대표ㆍ김광림 정책위의장ㆍ김 원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황 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ㆍ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ㆍ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함께 했고,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ㆍ안종범 정책조정수석ㆍ김재원 정무수석ㆍ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