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심사 원칙 밝혀…"대형토목사업 대신 고용창출방안 가져와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대규모 토목사업 불용, 고용창출에 집중된 예산배정 등 심사원칙을 7일 밝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부처별로 추경 소요를 보고하는 것으로 편성할텐데, 구조조정에 따르는 여러 고통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하는 것"이라면서 "혹시나 해당 지역의 국도를 닦고 철도를 놓는 예산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조선업 부실로 생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면서 대형건설사 토목사업을 주는 추경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지역민원사업들 등 구조조정 때문에 추경하자면서 지역민원사업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이번 추경부터는 변화해야 한다"면서 "추경이 부처와 지역 숙원 사업을 처리하는 눈먼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여야 한다"면서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가계소득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에게 투자하는게 가장 효과적 경제위기 극복방안이며 성장의 지름길"이라면서 "추경운 공무원과 공공부문, 직접적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금부터 경찰, 소방, 교사,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사회서비스분야 공공서비스 창출에 정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반드시 시행되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은) 보육문제, 저출산문제, 가계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