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누리과정 '추경' 어려워…'세입경정' 가능"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세입경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2012년에 교육재정교부금 확대에 의해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적어도 2016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그래서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 관련된 것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여기(추경)에 넣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부총리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세입경정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도 지방교육재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입경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