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4일 시작된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 과정의 불투명성과 정부의 구조조정 실책 등에 대해 야권은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이언주 윤호중 민병두 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의 채이배 유성엽 의원 등 '공격수'들이 총출동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이종구 김한표 정유섭 정종섭 송석준 의원 등 '수비수'가 집결했다. 당초 무소속 의원을 포함, 13명의 질의자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없어 무산됐다.
온종일 화두가 된 구조조정 관련, 첫 질의자인 이종구 의원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을 보면 과거청산적인 구조조정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10월22일 개최된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홍익표 의원이 입수,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특별감리 착수 등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위법 논란을 빚은 서별관회의 회의록 부재에 유 부총리는 "(회의록이) 없다. 작성을 안 하고 있다"고 시인하며,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하기위해 회의록 작성을 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차관급 이상이 모여 논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회의록 하나 없이 밀실 논의를 하냐"고 질타하자, 유 부총리는 "회의록 문제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추경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김진표 의원은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그래서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 관련된 것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여기(추경)에 넣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은 한국은행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을 '편법적 방법'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최대 10조원을 대출키로 했다.
민병두 의원은 "조선해운업의 부실화에 따른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단골손님인 법인세 문제는 이날도 어김없이 화두가 됐다. 이와 관련 황 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른 조처를 한 다음에 할 일"이라고 밝혀 법인세·소득세율 등의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도 "법인세율을 올리는 건 더더욱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며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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