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개막, '구조조정·서별관회의' 난타戰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4일 시작된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 과정의 불투명성과 정부의 구조조정 실책 등에 대해 야권은 강한 공세를 펼쳤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이언주 윤호중 민병두 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의 채이배 유성엽 의원 등 '공격수'들이 총출동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이종구 김한표 정유섭 정종섭 송석준 의원 등 '수비수'가 집결했다. 당초 무소속 의원을 포함, 13명의 질의자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없어 무산됐다.

우선 정부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종구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을 보면 과거청산적인 구조조정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해 10월22일 개최된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홍익표 의원이 입수,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특별감리 착수 등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은 이어 한국은행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을 '편법적 방법'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최대 10조원을 대출키로 했다.

민병두 의원은 "조선해운업의 부실화에 따른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방재정도 어김없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언주 의원은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없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추진방안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뿐"이라며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고,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수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도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에 49조원으로 전망됐으나 실제로는 39조원에 불과했다"며 "왜 이런 차이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은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 이틀간 실시된다. 19대 국회에선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오는 5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의혹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부의 뒷북 대응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