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우조선 지원, 시중은행 관치 없었다…서별관회의 필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서별관회의와 같이 중요한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 판교 카카오뱅크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결정은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 주도하에 이뤄졌다”며 “서별관회의는 산업은행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채권은행들이 모여 손실을 분담하고 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분담 문제를 조율했으나 시중은행에 대한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이런 협의 과정은 어느 나라에서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서별관회의에서 구조조정 담당자들에 대한 면책 필요성을 논의한 것에 대해 임 위원장은 “면책 조항은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고, 금융기관 제재 및 검사 규정에도 고의·중과실, 불법적 행위가 아니면 면책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면책을 논의했던 이유는 구조조정을 할 때 사후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이를 피하려는 보신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미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