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주택시장 급변..민관 더 긴밀히 협업해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비닐하우스나 쪽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거주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은 각종 복지지원대상에서도 제외돼 주거사정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지표를 보면 인구가 줄어도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고 매매총량이 늘어도 주택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간 주택시장의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5일 열린 '서울시정 주택분야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나 시 공무원들은 주택시장이나 주거정책과 관련한 여건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 6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주택ㆍ주거분야 정책성과와 최근의 여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제원 시 행정2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서울시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물량 확보였으나 요즘은 수요가 다원화돼 그간의 공공주도 공급방식은 한계를 느낀다"면서 "공급확대와 함께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는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박은철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나아졌으나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주택 거주가구가 5배 이상 늘었으며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부담도 증가 추세다. 세대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주택문제가 상반된 점도 정책당국자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김덕례 연구위원 역시 주택시장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인구수와 주택가격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서울이나 대구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점이나 전세값 상승에도 매맷값이나 월세가 오르지 않는 점, 아파트 선호현상이 덜해진 점 등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이 바뀌는 만큼 그에 맞춰 주택정책을 짤 때도 새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연구위원은 "시장의 활력을 이용하되 공적인 목표와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부담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시기에 따라 3~4배간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나 장기전세주택과 같이 고소득층의 입주자 편익이 과다한 점을 고쳐야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1~4분위는 소득의 15% 내외로 소득연동형으로, 5~10분위는 시세의 80~100% 수준의 시세연동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임대소득세를 정상화하고 임대료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리츠나 행복주택과 같은 정부사업을 미리 제안하는 등 중앙정부와 연계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의 경우 고용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