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9월 마련하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민간 컨설팅을 거쳐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9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겠다"며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공공조달, 입지, 벤처지원 등 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현재 정부 R&D의 3%에서 2021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서비스산업 진입·행위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7대 유망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며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의료분야가 성장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진료, 정밀의료 등 신의료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광콘텐츠 다변화, 지역관광 활성화,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대하겠다"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한중 공동투자를 활성화해 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화물운송제도 정비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민간의견 수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가동 등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