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전략]대기업 공공 SW 참여 제한 완화…2020년까지 SW 수출 11조원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SW) 부문 수출액을 100억달러 (약 11조4700억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SW중심대학을 2019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관광·소프트웨어 등 7대 서비스 육성방침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전자의무기록의 의료기관 외 보관허용, 금융회사의 비(非) 민감 정보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 폐지 등이 규제개선 방안의 예시다.

또한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자원 등급을 결정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지자체까지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정보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체계를 구분하고 2, 3 등급 정보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별로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민간수요 확대를 위해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해킹·개인정보 침해 등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을 꾀한다.

클라우드 전환을 신청한 산업단지내 입주 중소기업에 원스톱 컨설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공공발주 체계 혁신을 통해 공공SW 사업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SW제값주기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한다.

SW 설계와 구축을 분할해 발주하는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SW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요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상향 검토할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기업 참여 허용

공공 SW 발주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새로운 SW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증대를 위해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SW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산업분야 전자정부시스템 개발의 경우 해외진출 관련 심사 항목을 추가해 대기업의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참여가능 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검토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을 검토항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SW 융복합을 촉진한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기반을 조성해 민간기업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핵심 공통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서비스 혁신의 원천이 되는 전문지식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SW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제공하는 지능정보공동활용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밀의료, 핀테크, 신용분석 등 타산업 분야와의 융복합·사업화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SW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약한 SW안전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철도·공항·지하철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 SW에 대해 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제표준을 현장에 적용하기 쉽게 설명한 산업별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제공동연구, 범부처 공동 R&D 등을 통해 지능형·융합형 보안 SW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해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초중등 SW 선도학교 내년 1500개로 확대

SW 고급인력 양성과 SW 산업 글로벌화에도 힘을 쏟는다. 초중고부터 대학, 직업교육으로까지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초중고에서는 SW 교육 선도학교 및 심화교육과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초중등에서는 SW 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600개에서 내년 1500개로 확대하고 2018년에는 필수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초중등학교 SW영재학급은 올해 4개에서 내년 40개로 확대한다. 내년 SW 마이스터고 1개교를 추가로 지정하고, SW 융합 수학·과학 중점고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여건을 고려해 SW 교육시간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SW 교육 기준수업시간을 확대 추진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