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지역 경쟁력 지원…수도권 규제 근간 유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지역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되 수도권 규제의 근간은 유지한다는 게 국토균형발전의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선 많은 견해가 있다. 지방과 중앙뿐만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적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합리적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규제프리존에 수도권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황 총리는 "수도권은 사업기반, 인력, 인프라 등 자립기반이 구축돼 있는 것을 감안해 규제프리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다른 보완책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정 의원의 질문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있다"며 "그 외에도 크게 작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