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이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 주요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다" 등을 언급하며 "국민소득 대비 의원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비를 절반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배 가까운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라면서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 불체포특권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회기 중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 및 제명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대신 국회에 대해서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인사청문대상 확대,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독립적 국회 감사기구 설치, 그리고 상시회기제도 도입과 예결위 상임위화, 소위원회 실시간 중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노동시장과 자영업자 대책, 교육에 있어서의 정의 등을 언급한 뒤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관문'으로 증세를 언급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뿐"이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 원내대표는 법인세 회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비정규직 차별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 해고요건 완화 등을 언급한 뒤 "박 대통령의 약속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강조한 뒤 "정의당이 박 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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