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시장 "지방재정개편되면 빚내 사업해야할 판"

채인석 화성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동탄2신도시 공공시설 비용 충당 등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4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재정충격이 너무 크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고 걱정했다.

화성시는 현재 동탄2신도시 등 6개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 공공시설 비용만 8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지방법인소득세의 50%를 경기도에 내야 하고, 조정교부금도 재조정돼 매년 2000억원 이상 세수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채 시장은 "그간 7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채무 제로 도시가 된 화성시가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안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행자부의 개편안은 실질적인 지방세 확충 없이 시ㆍ군 간 수평적 재원이동으로 재정격차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건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시ㆍ군 간 진정한 형평화를 위한다면 6개 불교부단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없다.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앙해야 한다"며 "지방과 중앙이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협치와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시장은 아울러 "시민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국내 226개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2010년 채무가 2400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무려 25%에 달했다. 이후 화성시는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혹독한 구조조정과 고통을 분담했다.

이 결과 마지막 남았던 빚 352억원을 올해 갚으며 채무 제로 도시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화성시는 다시 빚을 내 공공시설 등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