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철도부지 난개발 막는다..市, 관리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서울 내 철도부지 가운데 미리 중장기 개발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은 개발이 어려워진다. 코레일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정 규모 이상 철도부지를 개발할 때는 서울시와 같이 계획을 짜기로 했다.

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유휴철도부지란 철도를 운영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고 철도 외 용도로 개발 가능한 모든 철도부지나 공간을 일컫는다. 그간 수익성 위주로 개발이 이뤄진데다 주변 지역상권 붕괴, 교통혼잡 등 부작용이 적잖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관리방안에 따라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은 5년 단위로 중장기 개발계획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개별 건별로 계획을 짰는데 이로 인해 서울 내 전체 철도와 주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장기 계획이 없는 철도부지는 개발협의나 관련 인ㆍ허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10만㎡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는 서울시와 코레일ㆍ철도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전략계획을 짜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지가나 승객수요, 철도부지 토지이용여건 등 주변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철도부지를 중심지ㆍ상업중심ㆍ복합지역ㆍ근린생활ㆍ주거중심 등 5개 유형으로 나눴다. 각 유형에 맞춰 용도나 밀도, 경관 등 유형별 관리기준도 이번에 마련됐다.

그간 철도부지 개발시 다소 모호했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각 부지별로 이용실태나 위치에 따라 역내부지(역사ㆍ역내선로부지ㆍ역사부재편익부지), 역외부지, 선로부지, 혼합부지, 철도시설 상ㆍ하부지로 나눠 관리기준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