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철도부지 난개발 막는다..市, 관리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서울 내 철도부지 가운데 미리 중장기 개발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은 개발이 어려워진다. 코레일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정 규모 이상 철도부지를 개발할 때는 서울시와 같이 계획을 짜기로 했다.

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유휴철도부지란 철도를 운영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고 철도 외 용도로 개발 가능한 모든 철도부지나 공간을 일컫는다. 그간 수익성 위주로 개발이 이뤄진데다 주변 지역상권 붕괴, 교통혼잡 등 부작용이 적잖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관리방안에 따라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은 5년 단위로 중장기 개발계획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개별 건별로 계획을 짰는데 이로 인해 서울 내 전체 철도와 주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장기 계획이 없는 철도부지는 개발협의나 관련 인ㆍ허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10만㎡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는 서울시와 코레일ㆍ철도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전략계획을 짜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지가나 승객수요, 철도부지 토지이용여건 등 주변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철도부지를 중심지ㆍ상업중심ㆍ복합지역ㆍ근린생활ㆍ주거중심 등 5개 유형으로 나눴다. 각 유형에 맞춰 용도나 밀도, 경관 등 유형별 관리기준도 이번에 마련됐다.

그간 철도부지 개발시 다소 모호했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각 부지별로 이용실태나 위치에 따라 역내부지(역사ㆍ역내선로부지ㆍ역사부재편익부지), 역외부지, 선로부지, 혼합부지, 철도시설 상ㆍ하부지로 나눠 관리기준을 뒀다.

이번 관리방안은 기존에 개발이 진행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번 관리방안을 적용해 개발할 경우 그간 철도부지를 개발하면서 부족했던 공공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진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관리방안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철도부지를 역세권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목적에 따라 마련됐다"며 "철도부지의 개발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관된 정책ㆍ수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