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위험의 외주화 없다…전적자 특혜 차단 행동강령 마련"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기하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30일 60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지하철 2호선 총 53개역의 4000여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승강장에서도 수리·정비가 가능한 레이저 센서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235억원을 투자해 1호선과 3~9호선 나머지 235개 전체 역(스크린도어 1만5662개)에도 단계적으로 레이저 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노동존중특별시'를 행정 모든 영역에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 재원이나 비용을 어떻게 마련 할 계획인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하철이 약 5000억 적자이고 버스까지 치면 1조 적자이다. 그러나 안전에 관련된 투자와 방만한 운영과는 양립되지 않는 문제이다. 지하철 노조가 통합은 실패했지만 노동자 간의 혁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홍콩, 동경과 같이 요금뿐 아니라 또 다른 부가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겠다. 예를 환승 시설을 통해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 등을 고려 중이다. 다른 지역의 철도를 수탁 받는 등 외국에도 진출할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베트남과 페루에 진출했다.

-은성PSD는 오늘 계약이 만료된다. 향후 안전 관련해 인력을 어떻게 추가 투입 할 예정인지?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대리 응답) 파업 얘기가 나왔을 때와 비슷한 대책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우려하는 것처럼 서울메트로가 직접 관리하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유진메트로컴 인력 등 264명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유진메트로컴 배임 혐의는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유진메트로컴도 공모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특히 공모 내용 드러나면 허위표시 실시협약에 무효가 될 수 있는 개연성 있다고 본다. 경찰 수사 이런 내용 예의주시하고 있다.

-8월부터 지하철 안전 업무직 신규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얼마를 뽑아야 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운영 체계를 감안해서 적정 얼마인지 체용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재는 단정 짓기 어렵다. 200여명 넘어가지 않겠나 판단한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적정임금이나 민간위탁 분야의 고용 승계 의무화 등을 얘기해줬는데 실제 2년 안에 시행 가능한 일인지.

▲제 능력을 의심하느냐(웃음). 원칙과 제도를 세우면 그것은 실현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제 시대를 거슬러 역으로 역행하는 것 어렵다. 원칙을 세워서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달렸다.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 해도 큰 혁명적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모든 것 이번에 다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