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에 직면한 자유무역주의‥오바마 “불만있다고 고립은 잘못”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글로벌 경제를 풍미하던 자유무역주의와 세계화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 같은 기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촉발시켰고, 이후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신(新) 고립주의 무역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걸며 기름을 붓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의회를 방문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부부와 나란히 앉아있다(AP=연합뉴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불만이 있다고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도중 "통합된 글로벌경제의 목표는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세계와 고립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세계표준을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게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는 다분히 트럼프를 겨냥한 발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같은 주장은 인기영합주의(populism)이라 부를 수조차 없다. 단순히 원주민보호주의나 외국인 혐오증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생계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세계화에 불만이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무역협정에서 빠져나와 국내시장에만 집중하자는 처방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고립될 수 없으며 더욱 참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밖에 브렉시트와 관련해 "브렉시트가 영국이나 유럽 전체에서의 투자를 얼어붙게 하면 글로벌 성장에 진짜 장기적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지난 28일 자신의 무역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직 비준되지 않은 TPP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미국 내 무역 정책 논쟁에 불을 당겼다.

특히 "2012년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면서 "그 여파로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는 미국의 수출에 48억달러(약 5조6000억원)의 수출 증가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42억달러의 수출증가 효과를 낸 북미자유협정(NAFTA)에 이어 집계대상이 된 13개 FTA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 18억달러의 복지 후생 증가 효과를 준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전체 13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FTA를 통한 미국의 수입 증가 효과 면에서도 한미 FTA는 51억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NAFTA의 197억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FTA 발효 전인 1999년부터 2012년 사이 연평균 13%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발효 이전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엔 4%대로 낮아졌다.

미국의 자유무역 상대방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가 본선 경쟁력을 위해 이슬람 차단 대신 반 자유무역주의를 클린턴에 대항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