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4차산업 특별법 제정…법제연구 포럼 추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법제연구 포럼' 창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경쟁력의 위상 측면에서 강력한 기회이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며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 노동시장 및 교육시스템 변화 등 범부처 차원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별 대응능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전체 139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쳤다"며 "노동유연성(83위)과 법적보호수준(29위)을 개선하기 위한 ICT 기술의 전산업 융합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ICT 융합 특별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국회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법제연구 포럼을 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대응을 위해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철폐하고, 수요산업들과의 효율적 의사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구축 및 부처간 수평적 융합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ICT 기술 기반의 플랫폼 발전과 산업간 융합을 통한 융합혁신경제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다양한 융합서비스와 사업 모델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새로운 창업(Start-up)을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