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남북대화·집단탈북 놓고 공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27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대화와 5월 집단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과 관련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재 국면 이후 남북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가 사실상 방을 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도 "북한이 내년 대선을 기다리면서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일절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화하자는 것은 북한에 매달리는 꼴"이라며 "(대화는) 북한에 시간과 명분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우선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별도로 가동되는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왜 국정원의 보호결정 대상에 포함됐냐고 물어보니, 신변이 노출된 상황이라 테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분들(집단탈북 종업원들)이 중국에서 들어오자마자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점은 우리 사법질서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법원을 소위 말해서 북한 주민들 탈북의지를 꺾기 위한 대남선전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탈북 종업원들과 관련해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