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거꾸로 가는 고용" 비판

“장애인은 감원 비정규직은 대규모 양산”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7일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업무현황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정규적과 장애인 고용 문제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최경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별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정규직은 2012년 362명 이었으나 2016년 1447명으로 1085명이나 증가했다. 5년 사이 4배나 늘어난 수치다.

최경환 의원은 “비정규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이자 매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국가 핵심 과제이다”며 “대규모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구노력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용된 장애인은 2012년 405명에 달했으나, 2016년 231명으로 174명(43%)이나 감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00분 3)을 의무고용 해야 하나 2.42%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할 국가 공공기관이 이렇게 대규모로 장애인을 감원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인 고용 및 복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