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투표]잔류 대신 탈퇴시 對EU·英 수출에 비상

영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리버풀의 컨테이너터미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실시된 유럽연합(EU) 잔류ㆍ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결과가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탈퇴가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對)유럽연합과 대영국 무역투자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IIT) 등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금융 및 기타 서비스산업, 환율, 경제성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국과 EU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품과 서비스교역, 투자 등에서 부정적 영향

연구기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역부문에서는 중기적으로 영국과의 교역에서 관세체계와 세관행정의 부재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영, 한-EU 간 무역관계가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의 증가로 유럽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실될 수 있으며, 기존 대영국 투자가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경우 영국을 EU 시장 진입의 관문으로 여겨 영국 투자를 결정해왔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EU FTA도 흔들…보상금 요구 가능성

한-EU FTA는 EU에 영국이 포함돼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춰 체결한 협정이다. 영국의 EU 탈퇴 시 EU의 경제규모 및 시장규모의 축소로 인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브렉시트가 통과되더라도 영국이 EU를 탈퇴하기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새로운 한-영 FTA 도출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유예기간 동안에는 한-EU FTA가 영국과의 교역에서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영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영국 수출에서 적용받던 특혜관세는 사라지고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을 부과 받게 되어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경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제트유 기계부품 등 대영국 수출품목은 부정적

IIT는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분석했는데 대영국 주요 수출품목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될 경우에는 기존 영국 수출 시 적용되던 특혜관세가 2년 후 사라지고 영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주요 수출제품들도 관세를 부과 받게 되어 우리 수출의 가격경쟁력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3년 평균 수출금액 기준 상위 15대 품목들 중에서 1000cc 이하 가솔린 자동차와 1000cc~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들은 0%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영국 관세 당국이 실행세율을 한-EU FTA 당시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대영국 수출에서 자동차는 10%, 제트유는 4.7%, 자동차 공기타이어 및 알루미늄 휠 등은 4.5%, 비행기 및 헬리콥터 부분품은 2.7%의 수입관세를 부과 받는다.

-영국 시장내 경합품목은 품목별로 영향이 다르다. 영국 시장에서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미국, 중국, 대만 등의 국가들과 경합 중인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들(제트유, 운송기계 부품, 섬유, 석유화학제품 등)은 0%로 적용받던 관세효과가 사라지면서 대영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반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영국과 무관세로 교역하던 EU 역내 국가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관세장벽에 직면*하게 되어 우리나라 수혜품목의 가격경쟁력 약화 영향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영국법인이 2015년 12월 누적판매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개최한 기념행사 모습.

-자동차는 중립적…위기이자 기회

EU 역내 국가 중 영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도 유예기간 2년 후 영국과 교역에서 관세장벽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단일시장체제 및 제3국과의 무역협정 효력 상실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다.

특히 EU와 영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영 간 현재 수준의무역협정이 마련될 경우 우리나라는 자동차(기준세율: 10, 주요 수출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와 터보엔진 부품(기준세율: 2.7, 주요 수출국: 프랑스)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미노엑시트 우려…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영국 내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져 우리 수출기업들의 對영국 수출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영국 재무부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EU 잔류 대비 경제 성장이 단기적으로 1.3~3.3%p, 중장기적으로 0.1~7.5%포인트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무역연구원 류승민 수석연구원은 "브렉시트로 인해 다른 EU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도미노엑시트(Exit)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브렉시트의 동향과 각 국가로 파급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