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완비"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이 오는 29일 개최하는 제13기 4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구축을 위한 권력구조 완비를 도모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통일부는 23일 최고인민회의 관련 자료에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대회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 조직·인사 변경,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 구체화 등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또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에 추대된 만큼 국가기관 분야 직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위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개최된 당대표자회의 주요 의제는 대부분 후속 최고인민회의 의제로 연결됐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도 제7차 당대회 후속조치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그 동안 북한은 당 대회 이후 조직과 인사, 정책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입법·집행·통제권은 당이 가지고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