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양국 모두 수사 초점 떠올라…독일 본사 CEO 등 24명 수사대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독일 검찰이 폭스바겐 측의 조직적인 배출가스 조작 은폐 혐의를 포착해 관련 의혹을 추적하고 있다. 한국 검찰은 독일 수사당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양국에서 폭스바겐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에서도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이다. 독일은 본사 소재지인 볼프스부르크를 관할하는 브라운슈바이크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마르틴 빈테르코른 전 최고경영자(CEO_와 브랜드 책임자인 헤르베르트 디스 영업이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청(BaFin) 고발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 독일 수사당국은 폭스바겐이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주가 하락을 막고자 주주들에게 통보하지 않는 혐의(시장조작)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쪽에서는 24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17명은 배출가스 조작 관련, 6명은 이산화탄소와 연비조작 관련, 1명은 디지털증거 인멸 시도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폭스바겐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도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혐의를 포착한 뒤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0년부터 5년간 연비 등 각종 시험 성적서 130여건을 조작해 한국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상대로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폭스바겐 수사를 진행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씨 구속여부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윤씨는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휘발유 차량 골프 1.4TSI 모델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2회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 1.4TSI는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1567대가 판매된 바 있다.
윤씨는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은 독일 본사의 지시라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배출가스 의혹을 파헤치려면 독일 본사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독일 측과 수사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독일 측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미국에서도 폭스바겐 문제가 불거진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독일 본사 조사 등 실질적인 진척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국제 공조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수사 전개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조작 부분은 한국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배출가스나 이산화탄소 연비 조작 등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독일 검찰과의 협력을 검토하겠다"면서 "독일 검찰로부터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