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갈등' 복선 깔린 신공항 반전의 스토리

5년전 신공항 백지화 결정때와 닮은 꼴…갈라진 여론 달래기 급선무
활주로 신설에 따른 소음 피해·항공기 접근 문제 등 동시에 해결해야
선정과정의 불투명성도 논란 거세…정책 신뢰도 회복도 넘어야할 산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후보지 검토 용역을 맡은 장 마리 슈발리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수석엔지니어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주상돈 기자]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선택하려던 정부는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가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반전 결론'을 내렸다. 경제성 분석과 정치적 고려를 통해 신공항 수준으로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게 골자다. 이로써 영남권의 극단적 분열을 불렀던 논란은 종식된 모양새다. 하지만 갈라진 여론과 감정을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 대안…문제는 남아= 정부가 용역을 맡긴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최종 기착지는 김해공항이었다. 국토교통부 역시 운영 효율성, 경제성, 확장성, 향후 성장 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김해공장 확장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장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엔지니어는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정치적 리스크 항목을 비용 및 리스크 분야 가운데 7% 정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부산 가덕도와 밀양 중 한 곳을 선정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소송으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적 대안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연간 4000만명 국제 및 국내선 여행객을 소화할 수 있는 '제2허브급 공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공항 이슈가 가라앉으려면 적지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은 국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 5년 전 신공항 백지화가 결정되던 때와 똑같은 패턴을 되풀이하면서 부산과 기타 영남권이 둘로 나뉘어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벌였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 발표 이후 정치권 등의 반응은 납득하기보다는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 듯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해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 역시 긴요하다. 활주로 신설에 따른 소음 피해 부분이나 항공기의 접근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기존 활주로는 남쪽에서 착륙하는 비행기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활주로는 이륙하거나 북쪽에서 착륙하는 비행기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풍이 불 때 김해공항 북쪽에서 착륙하는 경우 북측 산악지형을 피해 선회비행을 한 뒤 착륙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남풍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그동안 제기됐고, 실제 사고가 난 적도 있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주로의 서쪽 방향으로 약 40도 방향으로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군의 활주로 이용문제와 부대 이전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문제 지적…정책 신뢰도 '흠집'= 국책사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비밀주의'는 정책의 신뢰도에 흠집을 남겼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최대 이슈라면 선정의 원칙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 '사전 내정설' 등의 의혹에서 비켜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역발주 당시 과업지시서에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서 중시하는 공항입지 독립평가 항목에 고정장애물 부분이 누락된 데다 당초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중간용역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다"며 "실시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밀양 산봉우리 절개 규모도 입지선정 단계에 반영하는 등 불투명한 용역이 부실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항공관련 대학의 한 교수는 "ADPi가 고정장애물 항목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에는 어떤 공항 후보지가 어느 만큼의 점수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