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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사관 육성 등 4개 사업 3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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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사관 육성 등 4개 사업 3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선정 (자료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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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올 3분기 중 기술사관 육성, 장사시설 설치, 재정비촉진지원, 하수관거정비 등 4개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집행현장조사 실시 계획을 밝혔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재정 집행단계의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집행현장조사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후보사업 발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점검대상 사업 4개를 확정했다.


아울러 우병렬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과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등이 포함된 사업별 점검단을 구성했다. 각 점검단은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간 통·폐합 가능성, 집행 및 실집행 제고방안 등을 중점 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135조1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목표(129조4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신속한 자금배정, 집행애로 요인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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