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석촌호수 안전관리 추진단' 개점휴업 의혹

1년 다 되도록 활동 결과 못 내놔...위례시민연대 "격월간 회의 실적 공개하라"에 '비공개' 결정...소송 압박하자 "조만간 공개"로 후퇴...위례시민연대 "실제 활동했는지 의구심" 비난

출범 1주년을 앞둔 2015년 10월 17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제공=국민안전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따른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지반 침하 논란이 일자 내놨던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처는 지난해 10월19일 박인용 장관이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 침하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일자 롯데월드타워 건설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한 후 11월 초 "서울시, 송파구, 롯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석촌호수 주변 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 격월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석촌호수 주변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안전처는 또 당시 ▲서울시 용역에서 제시된 지하수 유출량 자료 검증, ▲대형공사장의 지하수 자료 추가 확보 ▲ 지하수가 최대로 유출됐을 경우를 가정한 지반안전성 모의실험 실시, ▲대형공사장에서 나온 지하수의 토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대폭 확대, ▲지하수가 토사를 쓸고 지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하수 유출량속도 재측정 ▲호수 주변에 계측기 측정 장소 확대를 통한 지반침하 동향 확인 강화 등의 활동을 약속했었다.

또 이같은 각종 활동의 결과물을 격월로 열리는 추진단 회의를 통해 분석·점검하는 한편 석촌호수 주변도로 지하부분의 동공(洞空)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지하투과레이더(GPR) 탐사도 11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후 안전처는 추진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되레 안전처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요청한 제2롯데 안정성 정보공개청구에 지난 5월 초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를 꺼려하고 있다.

당시 안전처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안전처는 결국 위례시민연대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자 최근에야 답변을 보내 "조만간 활동실적과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처는 "석촌호수 주변 안전관리 추진단 구성 이래 현재까지 활동실적과 관련 정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은 언제 종료될 예정인지" 묻는 위례시민연대의 질문에 "올해 우기 시 실제조건을 고려한 종합검토 후 결과에 따라 종료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석촌호수 주변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게 자진 공개할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TF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시민단체의 자료 공개 요구에 비공개로 대응하는 한편 언론사의 자료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것을 보면 실제 활동 실적이 없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격월로 회의를 열겠다는 발표가 허위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