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안 쌓아 놓은 지자체들 '수두룩'

국민안전처, 전국 시도·시군구 조사 결과 15개 지자체 법적 기준 미달..."행정·재정적 패널티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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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확보 현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일부 지자체들이 자연재해·대형사고에 대비해 적립하도록 돼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법적 기준만큼 쌓아 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등 지자체 중에 15개 지자체가 법적 기준만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놓지 못했다.

시·도 중에선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가 목표액 중 22%만 확보해 1657억원이나 모자랐다. 이어 광주시도 목표액 중 40%만 쌓아놔 579억원이 부족했다. 울산시(확보율 62%·354억원 부족), 대구시(확보율 63%·642억원 부족), 대전시(확보율 87%·154억원 부족), 경기도(확보율 87%·870억원 부족), 충청북도(확보율 86%·77억원 부족), 경상북도(확보율 92%·79억원 부족) 등도 법적 기준에 미달됐다. 다만 경기도는 올해 들어 부족한 870억원을 모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광주 동구가 확보율 63%(7억5000만원 부족)로 꼴찌를 기록했다. 이어 수원시(74%·148억원), 대구 북구(77%·7억3000만원), 고양시(84%·63억원), 부천시(86%·46억원), 영등포구(90%·8억5000만원), 성북구(94%·2억9000만원) 등도 기준 미달 지자체로 꼽혔다.

전체 지자체의 누적기준 확보율은 92%로 2014년 88%에 비해 개선됐다. 기준액 미달 지자체 수도 전년도 27개 지자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형 사고, 자연 재해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도록 돼 있다. 이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 수요에 사용된다.

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 선정 배제 등 행·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하고 지난 4월 제출받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확보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