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에 '파업변수'…강행시 정부지원 제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구조조정에 반발한 조선 빅3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파업에 돌입한 조선사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구노력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이 경우 조선기자재 등 납품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영암을 마지막으로 조선업 특별고용업종지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주말까지 민관조사단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업대책의 큰 틀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변수는 조선사 노조의 파업이다. 정부는 파업 강행 시, 해당 조선사 노사가 구조조정에 대한 선제적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최종 지원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3대 원칙을 토대로 파업업체는 지원규모를 제한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오는 24일 직접 거제를 찾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노사와 간담회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앞두고 조선업 현황과 고용 사정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에 대한 자구노력 의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목적인 셈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뤄질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수당, 재취업훈련 등 연간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조선사의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자구 의지도 없는 기업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 장관은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수단으로 구조조정에 맞선다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협력적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실업대란이 예상되는 조선사 노조는 최대 2년간 근로자들의 생계보장 등 구체적 지원책 없이는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이달 14일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했으며, 이어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현대중공업 노조도 쟁의를 결의하며 빅3 모두 파업태세를 갖췄다.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 역시 파업을 결의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