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기업구조조정 나아갈 방향'보고서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위기극복 일부 기여했으나 한계
-채권은행간 이해상충과 정부가 조정하는 관치금융 문제 이어져
-민간서 우선 재무적 구조조정, 사업재편 등 자체 실시가 바람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구조조정 지연과 관치금융 문제 등의 한계에 직면해 있어 민간 주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 쟁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개별기업의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고 자율협약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등 위기극복에 일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기업들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발행 등이 증가하면서 채권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채권은행간 이해상충 발생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를 정부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치금융'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채권은행 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시장에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기업구조조정은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재무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재편 등의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2016년 8월 시행예정인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구조조정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에 출자되는 자금 등을 포함한 향후 구조조정자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등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책금융의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 정책금융은 경제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산업자금을 선도적으로 공급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발전의 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금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부실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도 초래돼 결국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산업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의 기능을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정책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의 중복적인 기능을 재점검하여 통합·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조선·해운업 등 해당 산업의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전망들을 보면, 단기간내에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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