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23일(현지시간)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다고 해도 당장 영국이 EU 회원국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은 EU와 회원국의 지위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게 된다. 시한은 2년이다. 2년 내에 EU와 재협상에 실패하면 영국의 EU 회원 자격은 상실된다. EU의 모든 법률도 영국 내에서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협정 시한은 27개 회원국의 동의에 따라 2년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2020년 총선 이전에는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과거 EU 탈퇴라는 선택을 한 국가가 없었던 만큼 영국과 EU와 향후 관계 재설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몇 년이 됐든 재협상 과정 자체가 영국과 유럽이 처할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기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언급되는 것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유럽경제지역(EEA) 방식이다.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는 형태다. 다만 이 경우 영국은 여전히 EU 회원국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EU에 예산 분담금도 내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더 허용되는 스위스 스타일의 양자협정 방식이 선택될 가능성도 있다. 비관세 장벽이 놓고 영국 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서비스가 제외되는 등 혜택은 EEA보다 낮다. 하지만 그만큼 더 큰 독립성이 보장된다. 사안별로 EU가 정한 규율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개별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다.
영국이 두 선택 모두 거부하고 개별국가와 무역 기준을 설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방식을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영국은 EU 예산부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리지만 EU라는 단일시장을 잃는 손실을 입게 된다. 단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FT는 회원 자격 재협상은 브렉시트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국 정부의 공식 통보로 개시된다면서 투표 이후에도 총리 사퇴, 정치권 혼란 등 다양한 이유로 영국과 EU와의 재협상 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럴 경우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과 그 부정적 여파는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문은 프랑스, 독일 등 EU 리더국들은 영국의 잔류를 원하고 있지만 일단 탈퇴로 결정 날 경우 불확실성 확대를 막기 위해 영국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상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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