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산업은행 국회 청문회 실시 불가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7일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비리 의혹과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산은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고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한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해 커다란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라며 "대우조선해양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정부, 산은과의 연결고리가 계속 통제받지 않고 있다가는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을 언급, "최근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6개 시에 대한 기존 재정을 삭감키로 하면서 기존 재정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지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그에 대한 반감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20대 국회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