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의 6월… 심상찮은 NLL

최근 서해 NLL 근해에서 북한 어선이 약 200여 척 조업 중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것"이라며 "북한 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단속정의 활동도 더 활발한 상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6월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 어선과 북한 단속정의 활동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서북도서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17일 "최근 서해 NLL 근해에서 북한 어선이 약 200여 척 조업 중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것"이라며 "북한 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단속정의 활동도 더 활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 어선의 조업활동 증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먹을거리 증산의 핵심이 수산물에 있다는 판단 아래 물고기 잡이를 적극 독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월은 꽃게가 산란기를 앞두고 알이 꽉 차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NLL 해역에서 남ㆍ북한, 중국 어선들의 조업 경쟁이 벌어지는 시기로, 북한 어선뿐만 아니라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도 200척 안팎에 이른다. 중국어선 대부분은 북한 군부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어선은 NLL 북쪽 해역에서, 우리 어선은 NLL 남쪽 지정어장에서 조업하지만, 중국어선이 NLL을 오르내리며 조업해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남북 함정 간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북한이 불법조업 단속을 이유로 중국어선을 NLL 남쪽해역으로 밀어낼 경우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모두 6월에 벌어졌다.

여기에 북한은 최근 NLL 인근에서 전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해 NLL에서 북쪽으로 60여㎞ 거리에 있는 고암포에 70여 척의 공기부양정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부양정은 침투 목적의 특수부대원을 신속히 수송하는 선박이다. 북한은 또 연평도에서 동북쪽으로 12㎞ 떨어진 무인도인 '아리도'에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20m 높이의 철탑 구조물 공사를 올해 초 완공하고 여기에 고성능 영상감시 장비도 설치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를 의식해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등각종 계기에 중국 측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지도, 단속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며 "특히 올해 4월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고 최근에도 주한대사 초치 등 외교 경로를통해 수차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불법조업 단속을 외교적으로 촉구하는 데 그치고 제도적 접근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단시일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중국 측과 진지한 협의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