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시장 "메피아 퇴출, 소송도 불사"(종합)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는 16일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전적자들을 모두 퇴출시킬 방침이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008년 자체 감사와 올해 초 감사에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는데 이때까지 왜 이행되지 않았나?
▲놓친 것은 우리 불찰이라고 거듭된 말씀 드린다. 다만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통지 받지 못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럼에도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놓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의 포괄적 감사가 진행 중이고 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메피아 문제는 노사 협약 문제로 인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8년, 2011년, 2015년 12월 말에도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겠다고 한 것인데. 서울시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가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메피아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이들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데 임금은 높았고 이 때문에 신규 채용자들의 급여는 열악했다. 직영하면서 이분들을 끌어안기는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재고용에선 배제한다.

-전적자는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분상 불이익 보면서 용역회사로 내려갔던 것이다. 이 분들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낙하산이라고 부르기 힘들다. (전적자들이 모두 쫓겨나면) 이분들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그런 문제 분명히 있다. 그러나 안전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분들이 법적으로 소송 걸 수 있지 않나?
▲모든 가치에 앞서 안전이란 가치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 직영화하는 과정에서 전적자를 다시 채용하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다. (전적자들과)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소송의 형태로라도 그걸 처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겠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직영으로 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꽤 높은 비율이 1인 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인원 부족이다. 직영으로 전환해도 적정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2인1조 근무가)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
▲오늘은 외주화를 직영화,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전적자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말하는 자리다. 시민보고회를 통해 여러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엔 기술적 연구로 2인 1조도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오늘은 전반적인 혁신의 첫 번째 보고회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다.

-전적자 182명 퇴출하시면 신규채용을 하는 건가? 7월부터 생기는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인력은 충분한가?
▲제가 현장에서 보고 이야기를 경청해 본 결과 전적자들이 전문성을 가진 경우가 없었다. 오히려 신규 채용자가 젊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다. 만약 안전을 위해 (전적자가) 꼭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채용하겠다.

-서울메트로 사장의 공백 한 달 째,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사장 채용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메트로의 여러 의혹을 잘 해결 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최고경영자(CEO)라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스크린도어에 설치되는 광고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스크린도어에 있는 광고는 어떻게 할 건가?
▲스크린도어 광고 문제는 유진메트로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걸 재구조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회사와 민간위탁업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형태인데 기존 정규직과 차별 문제 발생할 가능성은?
▲서울시는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화 된 무기직이나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쌓여왔다. 다음 시민보고회 때 발표할 예정이다. 승진이라든지 보수에 관한 부분, 복지시스템 등 연구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일부 일반적인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나?
▲인건비 문제라기보다는 투자 출연 기관의 평가 기준에 관한 문제다. 분산화와 외주화를 통해 인원 줄이는 것이 경영 효율화를 잘했다고 가점을 주고, 인원을 늘려 방만하게 운영하면 감점이 되는 규정들이 이런 일을 초래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서울시만이라도 되돌려놓겠다는 의지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자부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직영화 이후 초기 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인 것인지?
▲시뮬레이션 결과 비용이 오히려 조금 남았다. 외주회사가 사용하는 경비나 수수료가 줄어들고 전적자들이 대체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낮추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89억원 정도가 절감되고 전적자 빼면 57억원 정도가 절감된다. 일정 기간 지나면 비용 상승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3%를 놓고 10년 예측해보니 67억 증가해서 45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으로부터 이 사건 때문에 비판을 받은 부분에서 억울한 점이 있나?
▲제 잘못과 불찰이 이번 사고를 낳았다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격과 비난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의 혁신 차원을 넘어서서 효율성에만 의존하며 인간을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 하는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막대한 적자 때문이기도 하다. 대책이 있나?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 적자를 경영 혁신만으로는 메우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구조부터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남 탓하기보다 제 탓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전적자 퇴출하겠다고 했는데 퇴직 사유와 퇴출 형태 어떻게 되나?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도 나가나?
▲상황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방법을 따로 찾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