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재벌개혁' 경쟁, 2차전 '징벌적 손해배상'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재벌개혁에 대한 거야(巨野)의 입법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앞다퉈 발의한 가운데, 이번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경쟁의 불씨가 옮아 붙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최대 3배 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일반 손해배상 수준을 넘어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모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옥시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재현 더민주 의원도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의 수준을 실제손해액의 12배 이내로 규정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더민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화두로 제시하며 기세를 몰아가는 가운데, 국민의당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슈에 본격 발을 담구기 시작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지금은 아주 작은 범위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만 있는데 범위를 확대하고 액수를 높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한 것이다.

20대 국회 전반적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설문에 응한 127명 가운데 85%인 108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20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재벌개혁 관련한 입법경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두 야당은 경쟁적으로 발의를 이어간 바 있다. 이를 두고 재벌개혁 이슈가 내년 대선까지 화두가 될 경제민주화의 일환이기에 두 야당 간 이슈·정책 선점을 하고자 경쟁을 하는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재벌의 부당한 경영권 강화를 방지하는 4개의 법안을 일괄 발의했고, 박용진 더민주 의원도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