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15일 경북과 대구지역을 방문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개편안 철회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염 시장은 지난 9일부터 전국을 돌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자치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염 시장은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으로 가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며"자치단체 간 갈등구조 보다는 중앙이 지방에 재정권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적으로 지방이 불이익을 보면서까지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해 중앙정부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며 "염 시장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이어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넓혀져야 틀을 바꿀 수 있다"며 "정치권도 지방분권이 지방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발전 새로운 전략으로 인식하고 함께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 대구시가 함께 나서 줄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염 시장은 이날 최양식 경주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도 만났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지방자치가 힘이 생긴다"며 "대도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야 할 일은 참 많은데 정말 예산이 없다"며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밝혔다. 포항시는 시ㆍ군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당초 659억여 원이던 교부금이 76억여 원으로 줄게 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통교부세 투명운영 시스템 구축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마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지방재정제도개편 시 지자체 사전협의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16일에는 국회에서 개최되는 긴급좌담회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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