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논란]시장 반응은 엇갈려…

"환영한다"…"별 영향 없을 것"
폰 구입가격 내려가면서 시장 활성화
지원금 공시되니 수십만원 올리지 않을 것
"불법 판매가 이어질 것"

단말기유통법 이후 한산해진 휴대폰 판매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가 개정될 것이란 소식에 시장에서는 "환영한다"는 측과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측으로 갈렸다.

보조금 경쟁을 막았던 벽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지원금 상한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지원금을 공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대폭 오르지 않을 것이며, 불법 스팟성 판매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최대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최대 1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찬성하는 유통망에서는 스마트폰 가격이 하락,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점에서는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마다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지원받는다. 리베이트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몰려있는데 지원금 상한제 이후 단말기 대금 부담 때문에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개편됐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에게 가는 후생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이후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특정 제품에 수 십 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되면서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공짜폰이 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이동통신사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 십 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면 스팟성으로 일부 유통망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살포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13일 서울 신도림 일대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S7 32기가바이트(GB) 모델이 22만~28만원, G5는 25만~30만원에 판매됐다. 공시지원금 외에 25만원 가량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또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뒤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신도림 일대의 한 판매점 직원은 "동네의 작은 매장들이나 조금 변화가 있지, 공공연히 불법 보조금 지급하던 매장에게는 별 영향 없을 것"이라며 "2년 약정과 위약금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휴대폰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