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지방재정개편' 강하게 성토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11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개 도시 시민 합동궐기대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6개 도시 주민대책기구가 개최한 이날 대회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이우현ㆍ김민기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의장, 시ㆍ도의원과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의 김대성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1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대회에서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 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정 시장은 결의문에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특히 중앙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축소를 서둘러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해 자주재정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재정개편 추진은 지방정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며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행자부가 재정개편을 추진하면서 6개 시와 일절 사전협의도 없어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했다"며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재정개편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