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戰…美법무부 '법정 조언자' 나서

▲삼성전자가 8일(현지시간) '인포콤 2016'에서 공개한 아웃도어용 스마트 사이니지.(제공=삼성전자)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삼성과 애플의 오랜 디자인 특허 소송 공방에 미국 법무부가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법정의 친구)로 나섰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법무부가 법정 조언자로서의 법정 자료를 미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정 조언자는 전문인 자격으로서 법정에 자문 진술을 하는 것을 뜻한다. 미 정부의 경우 소송 당사자의 특별한 허락 없이도 진술이 가능하다. WSJ는 이번 진술이 애플과 삼성 중 한 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WSJ는 삼성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삼성 측은 "우리는(삼성은) 항소심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 및 수많은 기업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환영한다"면서도 "판결에 대한 현재의 어필은 혁신을 감소시키고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삼성은 지난 2일(현지시간) 애플과의 소송에서 애플이 디자인 특허로 전체 스마트폰 이익을 배상받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미 대법원에 소송적요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48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미 대법원 판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