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규제완화, 경제민주화와 충돌? 오해다"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경제민주화와 규제완화가 상충된 개념이 아닌데 일부에선 그렇게 오해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와 규제완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도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의장은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잘 몰라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사실 장기적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하고자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일부에서 잘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의 부담이나 주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 행태 등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가 곧 규제 강화는 아니라는 의미다.

때문에 최 부의장은 의원입법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지 않도록 국회 내에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현재 정부 발의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은 별도 심사절차가 없다.

이같은 규제심사기구는 여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해 정치권의 화제를 모았다. 다만, 김 의원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실제 기구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부의장은 "다른 인터뷰를 보니 김 의원은 기구 설치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하던데 새누리당에서 규제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 때문에 그런 듯하다"라며 "오늘 저녁에 다시 한 번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내용들이니 필요하면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의장은 근시일 내에 규제심사기구와 관련된 계획을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그는 "국회 내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김 대표와 구체적으로 상의는 안 해봤는데 이번 주 미팅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다"고 전했다.